GPSR에 따른 제품 리콜

해당 소비자에게 알리기

리콜이 필요한 경우, 책임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 주문이나 제품 등록 등으로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별 가능한 모든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며, 그 밖의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, 소셜 미디어, 매장 등 다른 채널도 활용해야 합니다(제35조).

리콜 공지(제36조)

• 제목은 "Product safety recall"(제품 안전 리콜)로 표시
• 사진, 제품명, 브랜드, 배치 번호나 일련번호 등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
• 전문 용어를 쓰지 않은, 위해 요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
•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취해야 할 조치
• 제공되는 구제 조치와 문의를 위한 무료 연락 창구

공지에는 "자발적", "예방적", "재량에 따른", "드문 경우에", "특정한 경우에"와 같이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낮출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해서도 안 됩니다.

소비자 구제 조치(제37조)

소비자는 효과적이고 무상이며 시의적절한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수리, 교환 또는 지급한 가격 이상의 적절한 환불 중 최소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만 한 가지 구제 조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수리나 교환은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며, 통상적인 방법으로 반송하기에 너무 무거운 제품은 수거해야 합니다.

추적성을 미리 설계하세요

배치를 고객 단위까지 잘 추적할수록 리콜의 규모와 비용은 줄어듭니다. 포장의 제품 식별 정보(표시 및 추적성)와 주문 기록이 그 기반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리콜 공지에서 리콜을 '자발적' 또는 '예방적'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?

아니요. GPSR은 '자발적', '예방적', '재량에 따른', '드문 경우에', '특정한 경우에'와 같이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낮출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합니다.

리콜 시 소비자는 어떤 구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까?

효과적이고 무상이며 시의적절한 구제 조치로, 수리, 교환 또는 지급한 가격 이상의 적절한 환불 중 최소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고객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까?

예. 보유한 데이터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하며, 그 밖의 소비자에게는 더 넓은 채널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관련 가이드

참고: 본 가이드는 규정(EU) 2023/988(GPSR)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의무는 제품과 공급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최종 검토일: 2026년 10월 5일.